"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려 찍던" 9호선 폭행녀 결국 판사 앞에서 눈물로 호소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려 찍던” 9호선 폭행녀 결국 판사 앞에서 눈물로 호소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재판에서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심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에서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눈물을 흘리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 46분 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김포공항 급행 전동차(936편성)내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를 찍어내렸다는 점에서 뚝배기녀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붙잡은 남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을 제지하는 남성들을 상대로도 머리채를 잡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남성들한테 팔이 꺾여서 제압되었는데, 자신이 타인들을 폭행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제압되었을때 팔이 부러졌다는 등 엄살을 피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주먹이나 발길질이 아닌 사물로 폭행한 사건이므로,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스마트폰도 흉기에 준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구 즉 단단한 물체로 된 흉기나 둔기를 써가며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포함되고, 이번건의 스마트폰 또한 잘못 다루면 둔기로도 쓰일 수 있는 금속 위주의 재질이기에 법원이 흉기에 준한 위험물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결에 불복하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월 6일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판사는 1심에서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특수상해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치료가 필요했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며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